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8조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울산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조문 요약
법 제17조에 따라 조성된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기금의 원금을 줄이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기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사업출연금기부금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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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에 따라 조성된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기금의 원금을 줄이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5>
②울산과기원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낸 자가 특정 사업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도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된 용도로만 해당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그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낸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법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제31조에 따라 기금에 전입된 금액을 말한다.
④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학생 및 연구자 지원사업
2.기금 운영 관리 사업
3.기부자 관리 및 예우 사업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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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울산과학기술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설립등기) ①울산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울산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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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에 따라 조성된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기금의 원금을 줄이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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