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1-12 공포2021-01-12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78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6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3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4. 제4조 · 기업의 재난관리표준 준수 등
  5. 제5조 · 재난관리표준의 고시
  6. 제6조 · 재난관리표준의 운영
  7. 제7조 ·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8. 제8조 ·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9. 제9조 ·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10. 제10조 · 전문인력의 육성 등
  11. 제11조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
  12. 제12조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
  13. 제13조 · 대행자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등
  14. 제14조 ·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15. 제15조 · 우수기업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16. 제16조 · 대행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등
  17. 제17조 · 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18. 제18조 ·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19. 제19조 · 가산점 부여
  20. 제20조 · 보험료 할인
  21. 제21조 · 세제지원
  22. 제22조 · 자금지원 우대
  23. 제23조 ·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24. 제24조 ·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25. 제25조 · 기반시설 입주지원 등
  26. 제26조 ·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27. 제27조 · 교육 및 훈련 등의 지원
  28. 제28조 · 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29. 제29조 · 기업의 여론조사 등
  30. 제30조 ·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31. 제31조 · 협회의 정관 등
  32. 제32조 · 수수료 등
  33. 제33조 · 권한의 위임·위탁
  34. 제34조 · 포상
  35. 제35조 · 청문 등
  36. 제36조 · 벌칙
  37. 제37조 · 과태료
  38. 제6의2조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요청
  39. 제8의2조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등
  40. 제8의3조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41. 제10의2조 ·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42. 제10의3조 · 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43. 제31의2조 · 보고 및 검사 등
  44. 제35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