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1-12 공포2021-01-12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78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53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기업의 재난관리표준 준수 등
- 제5조 · 재난관리표준의 고시
- 제6조 · 재난관리표준의 운영
- 제7조 ·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
- 제8조 ·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
- 제9조 ·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 제10조 · 전문인력의 육성 등
- 제11조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
- 제12조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
- 제13조 · 대행자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등
- 제14조 ·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 제15조 · 우수기업 및 대행자의 준수사항
- 제16조 · 대행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등
- 제17조 · 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 제18조 ·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 제19조 · 가산점 부여
- 제20조 · 보험료 할인
- 제21조 · 세제지원
- 제22조 · 자금지원 우대
- 제23조 · 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 제24조 · 재해경감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
- 제25조 · 기반시설 입주지원 등
- 제26조 ·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 제27조 · 교육 및 훈련 등의 지원
- 제28조 · 재해경감활동 정보의 수집 및 보급
- 제29조 · 기업의 여론조사 등
- 제30조 · 기업 재해경감협회의 설립
- 제31조 · 협회의 정관 등
- 제32조 · 수수료 등
- 제33조 · 권한의 위임·위탁
- 제34조 · 포상
- 제35조 · 청문 등
- 제36조 · 벌칙
- 제37조 · 과태료
- 제6의2조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요청
- 제8의2조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등
- 제8의3조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 제10의2조 ·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
- 제10의3조 · 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 제31의2조 · 보고 및 검사 등
- 제35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