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기업재해경감법›제10조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전문인력의 육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③삭제 <2015.7.20>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사용되는 경비를 교육을 이수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기업재해경감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기업재해경감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0, §21의2, §23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기업재해경감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인용 조문 · §7의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소방방재청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0조제5항제1호(재해경감 전문교육과정 운영 위탁 가능 여부) 관련

기업재해경감협회는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를 민간위탁받을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업재해경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인증 등제8조 · 우수기업 인증의 취소제8조의2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등제8조의3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취소제9조 · 인증대행기관의 업무 등

제10조 · 전문인력의 육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2 ·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의 인증제10조의3 · 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제11조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제12조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 등제13조 · 대행자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