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인 징계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7-02 공포2024-07-02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강등시의 계급
- 제3조 · 이중징계 등의 금지 등
- 제4조 · 처분의 통보
- 제5조 · 징계위원회의 구성
- 제6조 · 징계위원회의 운영
- 제7조 · 징계의결등 요구 등
- 제8조 ·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 제9조 ·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
- 제10조 · 신문과 진술권 등
- 제11조 ·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자료 열람 등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
- 제15조 · 비밀누설 금지
- 제16조 · 징계의결등 기간
- 제17조 · 심의결과의 송부
- 제18조 ·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 제19조 · 징계권자의 처분 및 승인요청
- 제20조 · 징계감경
- 제21조 · 징계유예
- 제22조 · 징계처분의 집행
- 제23조 · 징계처분 집행의 연기 및 중지
- 제24조 · 징계처분의 기간
- 제25조 ·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 제26조 · 항고의 제기 등
- 제27조 · 항고대리인의 선임 등
- 제28조 · 재항고의 금지
- 제29조 · 항고의 보정
- 제30조 ·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31조 ·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
- 제32조 · 심사결과의 송부
- 제33조 · 결정의 통고
- 제34조 · 결정의 시행
- 제35조 · 준용규정
- 제36조 · 처분결과의 보고
- 제13의2조 · 징계부가금
- 제14의2조 · 회의의 비공개
- 제14의3조 ·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 제15의2조 ·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 제22의2조 ·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등의 교부 등
- 제22의3조 ·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