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제6조 (징계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 제10장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20.7.28>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次上位) 서열자인 장교 또는 부사관(법 제58조의2제2항 단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징계위원회의 운영징계의결등징계위원회위원장이위원장간사부대징계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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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7.28>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次上位) 서열자인 장교 또는 부사관(법 제58조의2제2항 단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7.28>

③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사건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된 경우에는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④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⑤간사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된 군인 중 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그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이 있는 경우에는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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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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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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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