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2 공포2026-05-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12 | 2026-05-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노인성 질병
- 제3조 · 장기요양기본계획
- 제4조 · 장기요양보험료율
- 제5조 ·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 제6조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 제7조 · 등급판정기준 등
- 제8조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제9조 · 기타재가급여
- 제10조 ·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 제11조 ·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 제12조 · 가족요양비 지급기준
- 제13조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 제14조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 제15조 · 과징금 부과 기준
- 제16조 ·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17조 · 공무원 위원
- 제18조 ·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 제19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의 기재사항
- 제20조 · 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 등
- 제21조 · 등급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 제22조 · 심사청구 결정기간
- 제23조 ·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24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 제25조 ·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26조 · 재심사위원회의 회의
- 제27조 · 재심사청구의 결정기간
- 제2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제2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외국인의 범위
- 제11의2조 ·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제13의2조 ·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 제14의2조 ·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14의3조 · 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 제14의4조 ·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 제15의2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5의3조 · 공표사항
- 제15의4조 · 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
- 제15의5조 ·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15의6조 ·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5의7조 ·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15의8조 · 본인부담금
- 제17의2조 ·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18의2조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 등
- 제21의2조 ·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1의3조 ·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21의4조 ·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21의5조 · 급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 제21의6조 · 급여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 제24의2조 ·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4의3조 · 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25의2조 ·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25의3조 ·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28의2조 · 행정응원의 절차ㆍ방법 등
- 제28의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8의4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