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5-12 공포2026-05-12 시행5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05-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8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노인성 질병
  3. 제3조 · 장기요양기본계획
  4. 제4조 · 장기요양보험료율
  5. 제5조 ·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6. 제6조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7. 제7조 · 등급판정기준 등
  8. 제8조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9. 제9조 · 기타재가급여
  10. 제10조 ·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11. 제11조 ·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12. 제12조 · 가족요양비 지급기준
  13. 제13조 ·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14. 제14조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대상
  15. 제15조 · 과징금 부과 기준
  16. 제16조 ·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
  17. 제17조 · 공무원 위원
  18. 제18조 ·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19. 제19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의 기재사항
  20. 제20조 · 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 등
  21. 제21조 · 등급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22. 제22조 · 심사청구 결정기간
  23. 제23조 ·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24. 제24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25. 제25조 ·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26. 제26조 · 재심사위원회의 회의
  27. 제27조 · 재심사청구의 결정기간
  28. 제2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29. 제2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0. 제3조의2 · 외국인의 범위
  31. 제11조의2 ·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32. 제13조의2 ·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33. 제14조의2 ·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34. 제14조의3 · 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
  35. 제14조의4 ·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36. 제15조의2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37. 제15조의3 · 공표사항
  38. 제15조의4 · 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
  39. 제15조의5 ·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40. 제15조의6 ·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1. 제15조의7 ·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42. 제15조의8 · 본인부담금
  43. 제17조의2 ·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44. 제18조의2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 등
  45. 제21조의2 ·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6. 제21조의3 ·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47. 제21조의4 ·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48. 제21조의5 · 급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49. 제21조의6 · 급여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50. 제24조의2 ·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1. 제24조의3 · 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52. 제25조의2 ·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53. 제25조의3 · 재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54. 제28조의2 · 행정응원의 절차ㆍ방법 등
  55. 제28조의3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6. 제28조의4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