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의2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영상정보조치안전성확보보관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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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2.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조치

4.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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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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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25의4, §27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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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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