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단(법 제64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5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2.8.31, 2016.11.8, 2017.3.27, 2019.6.11, 2023.8.8>

1의2. 법 제13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등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24조에 따른 가족요양비 지급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 교부 등에 관한 사무

6의2. 법 제37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등에 관한 사무

6의3. 법 제37조의3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사무

6의4. 법 제37조의4에 따른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무

6의5. 법 제37조의5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에 관한 사무

6의6. 법 제38조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무

6의7. 법 제42조에 따른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