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0조 (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등급판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 등등급판정위원회위원장이위원장의장이회의간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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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1.8>

②등급판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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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8, §10의2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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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 · 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