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등급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①등급판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처리한다.
③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1조 · 등급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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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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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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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진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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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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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경감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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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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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해상도 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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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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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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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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