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6-01-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조사ㆍ분석ㆍ평가의 시기와 절차
- 제3조
- 제4조 · 통계자료의 제공 등
- 제5조 · 우수기업 평가기준
- 제6조
- 제7조 · 우수기업 인증 등
- 제8조 · 인증취소
- 제9조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 제10조 · 전문인력 육성 등
- 제11조 ·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요건 등
- 제12조 · 행정처분의 기준 등
- 제13조 · 보험료 할인
- 제14조 · 재해경감 설비기금
- 제15조 ·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제16조 ·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 제17조 ·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 제18조 · 교육 및 훈련지원
- 제19조 · 기업재해경감협회의 설립등기
- 제20조 · 협회의 정관기재사항
- 제21조 · 협회의 구성ㆍ운영 등
- 제22조 · 평가 및 포상
- 제2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4조
- 제9의2조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 제10의2조 · 자격인증시험
- 제10의3조 · 응시수수료
- 제10의4조 · 자격인증서의 발급
- 제10의5조 · 자격인증시험 실시 등의 위탁
- 제10의6조 · 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등
- 제10의7조 ·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기준
- 제21의2조 ·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