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2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02,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5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6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5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조사ㆍ분석ㆍ평가의 시기와 절차
  3. 제3조
  4. 제4조 · 통계자료의 제공 등
  5. 제5조 · 우수기업 평가기준
  6. 제6조
  7. 제7조 · 우수기업 인증 등
  8. 제8조 · 인증취소
  9. 제9조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
  10. 제10조 · 전문인력 육성 등
  11. 제11조 · 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요건 등
  12. 제12조 · 행정처분의 기준 등
  13. 제13조 · 보험료 할인
  14. 제14조 · 재해경감 설비기금
  15. 제15조 ·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6. 제16조 · 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등
  17. 제17조 ·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충당 등
  18. 제18조 · 교육 및 훈련지원
  19. 제19조 · 기업재해경감협회의 설립등기
  20. 제20조 · 협회의 정관기재사항
  21. 제21조 · 협회의 구성ㆍ운영 등
  22. 제22조 · 평가 및 포상
  23. 제2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4. 제24조
  25. 제9조의2 · 인증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26. 제10조의2 · 자격인증시험
  27. 제10조의3 · 응시수수료
  28. 제10조의4 · 자격인증서의 발급
  29. 제10조의5 · 자격인증시험 실시 등의 위탁
  30. 제10조의6 · 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교육 등
  31. 제10조의7 ·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수립 기준
  32. 제21조의2 ·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