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7-29 공포2025-09-01 시행1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7-29, 시행일 2025-09-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6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5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
  3. 제3조 ·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내용
  4. 제4조 · 약정의 비공개
  5. 제5조 ·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6. 제6조 · 최대 채권자
  7. 제7조 · 조사의 방법 및 절차
  8. 제8조 · 공공기관의 종류
  9. 제9조 ·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10. 제10조 · 기금채의 발행
  11. 제11조 · 기금채의 권면액 및 형식
  12. 제12조 · 기금채의 모집
  13. 제13조 · 계약에 따른 기금채 인수
  14. 제14조 · 기금채 발행의 총액
  15. 제15조 · 모집발행 기금채의 기재사항
  16. 제16조 · 기금채의 납입
  17. 제17조 · 기금채 모집의 위탁
  18. 제18조 · 기금채의 매출발행
  19. 제19조 · 매출기금채의 총액
  20. 제20조 · 납입신고
  21. 제21조 · 변경신고
  22. 제22조 · 기금채 원부
  23. 제23조 · 기금채의 매입소각
  24. 제24조 · 통지와 최고
  25. 제25조 · 질권설정
  26. 제26조 · 이권의 흠결
  27. 제27조 · 보험료의 산출 및 납부
  28. 제28조 · 보험금의 계산
  29. 제29조 · 가지급금의 지급
  30. 제30조 · 보험금 지급절차 등의 공고
  31. 제31조 · 보험금의 지급보류
  32. 제32조 · 보험금의 지급한도
  33. 제33조 · 추산지급률 및 추산금액의 결정 등
  34. 제34조 ·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요구
  35. 제35조 · 권한의 위탁
  36. 제3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7. 제27조의2 · 보험료의 감면
  38. 제35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