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7-29 공포2025-09-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9-01 | 2025-07-2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예금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
- 제3조 ·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내용
- 제4조 · 약정의 비공개
- 제5조 · 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 제6조 · 최대 채권자
- 제7조 · 조사의 방법 및 절차
- 제8조 · 공공기관의 종류
- 제9조 ·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 제10조 · 기금채의 발행
- 제11조 · 기금채의 권면액 및 형식
- 제12조 · 기금채의 모집
- 제13조 · 계약에 따른 기금채 인수
- 제14조 · 기금채 발행의 총액
- 제15조 · 모집발행 기금채의 기재사항
- 제16조 · 기금채의 납입
- 제17조 · 기금채 모집의 위탁
- 제18조 · 기금채의 매출발행
- 제19조 · 매출기금채의 총액
- 제20조 · 납입신고
- 제21조 · 변경신고
- 제22조 · 기금채 원부
- 제23조 · 기금채의 매입소각
- 제24조 · 통지와 최고
- 제25조 · 질권설정
- 제26조 · 이권의 흠결
- 제27조 · 보험료의 산출 및 납부
- 제28조 · 보험금의 계산
- 제29조 · 가지급금의 지급
- 제30조 · 보험금 지급절차 등의 공고
- 제31조 · 보험금의 지급보류
- 제32조 · 보험금의 지급한도
- 제33조 · 추산지급률 및 추산금액의 결정 등
- 제34조 ·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요구
- 제35조 · 권한의 위탁
- 제3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7의2조 · 보험료의 감면
- 제35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