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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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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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 결정 의 요지 및 계약이전 사실을 공고하지 아 니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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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개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보험금의 지급한도제33조 · 추산지급률 및 추산금액의 결정 등제34조 ·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요구제35조 · 권한의 위탁제35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