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보험금의 지급보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예금자등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당 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등채권의 금액
2.예금자등이 해당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보증채무의 금액
②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때에는 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예금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내주어야 한다.
1.지급을 보류하는 보험금의 금액
2.보험금의 지급보류 사유
3.보험금의 지급보류 기간
4.보험금의 지급보류 사유가 소멸되거나 지급보류 기간이 끝나 예금자등이 보류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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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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