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10-25	2024-10-22	대통령령 제349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14	2021-12-14	대통령령 제322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1-27	2020-11-24	대통령령 제311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08	2019-10-08	대통령령 제301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6-25	2019-06-25	대통령령 제299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6-30	2016-06-28	대통령령 제272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07	2015-07-06	대통령령 제263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31	2014-01-28	대통령령 제251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6-15	2011-06-07	대통령령 제229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06	2011-04-06	대통령령 제228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04	2008-01-31	대통령령 제2058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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