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9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1.6.7, 2013.3.23, 2014.1.28, 2015.7.6>
1.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항신고의 접수
1의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입항금지 조치
2.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항만국의 검색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치
3.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륙량(揚陸量) 보고의 접수(국내로 반입되는 부분만 해당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7.6, 2019.6.25>
1.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업상황ㆍ어획실적 보고의 접수
2.법 제21조제3호에 따른 옵서버 프로그램운영(과학적 조사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동해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5.7.6, 2020.11.24>
1.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2.법 제13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
3.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륙량(국내로 반입되는 부분은 제외한다)ㆍ전재량(轉載量) 보고의 접수
4.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재 허가
5.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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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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