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조의2 (감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공포 · 2026-08-28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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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복지급여조사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9.26, 2023.8.30>
③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3.19>
1.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다른 기관에 의한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공직기강에 관한 사항
5.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6.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업무
7.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8.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9.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④복지급여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9.26, 2019.12.31>
1.보건복지 관련 지방자치단체 합동감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복지급여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지조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
4.복지급여 부정수급 관리 및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복지급여 대상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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