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의2조 (진흥원에 대한 보고ㆍ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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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31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역에 로봇랜드를 조성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 2.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제1항에 따라 로봇랜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로봇 전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는 조성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위임 조문 · 정기관의 사업방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로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과 그 기반조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변경에 관하…
위임 조문 · 이 고시는「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지능형로봇 제품의 품질인증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인증분야 또는 범위 및 지정일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이하 "운행안전인증"이라 한다)의 기준과 제7조의5에 따른 신청 등 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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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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