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19의2조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산업발전법보험업법무역보험법민법손해보장사업인증기관운행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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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능형 로봇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손해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3.「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4.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사업자단체

②손해보장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0조의2에 따라 운행안전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운행안전인증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손해보장사업의 담보범위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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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1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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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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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