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
③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④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인력사항, 센터의 명칭, 센터의 소재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족친화지원센터 변경사항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5.2, 2025.10.1>
1.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전담인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인력의 전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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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가족친화지원센터 변경사항 신고서(인력사항, 명칭, 센터 소재지, 그 밖의 사항)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10. 1.> 가족친화지원센터 변경사항 신고서 ( [ ]인력사항 [ ]명칭 [ ]센터 소재지 [ ]그 밖의 사항)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10. 1.>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개월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법인ㆍ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 지원센터 개요 | 명칭 주소 (전화번호 : ) 지원센터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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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서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 (앞쪽) 제 호 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서 명 칭: 소재지: 법인ㆍ단체명: 대표자 성명: (한자: ) 생년월일: 지정조건: 위 시설을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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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인증서 재발급 신청 등제11조 ·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제12조 ·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제12조의2 · 인증의 사후관리제13조 · 인증의 취소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보고 및 검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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