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5.2, 2025.10.1>
1.조성사업의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포함하는 연간 조성사업 성과
2.단계적으로 구분되거나 장기간 추진되는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평가시기에 해당되는 단계 또는 중간 성과
3.최종 조성사업 결과
②제1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2.5.2, 2025.10.1>
1.조성사업 내용 및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2.조성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사업목표의 달성도
3.조성사업 추진 성과 및 파급 효과
4.삭제<2012.5.2>
③삭제 <2012.5.2>
④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2.5.2, 2025.10.1>
⑤성평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성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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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가족친화제도제3조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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