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성평등가족부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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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1>

1.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환경에 관한 사항

2.기업 등 직장의 가족친화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

3.지역사회 가족 돌봄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4.지역사회 가족친화문화 지원 실태에 관한 사항

5.가족친화 마을의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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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법 법률

인용 조문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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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