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1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24	2026-03-24	대통령령 제36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8-14	2024-08-06	대통령령 제347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21	2021-04-06	대통령령 제315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09-08	대통령령 제309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20-06-09	대통령령 제307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12-11	대통령령 제293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22	2017-06-20	대통령령 제281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12	2016-01-12	대통령령 제268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13	2011-12-13	대통령령 제233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7-28	2008-07-23	대통령령 제2092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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