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정비대상 급경사지의 기본 현황
2.정비대상 급경사지의 붕괴 및 피해 발생 현황
3.정비대상 급경사지의 보수ㆍ보강 방안
4.정비대상 급경사지의 정비에 필요한 예상 사업비
5.정비대상 급경사지별ㆍ연도별 정비계획
6.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 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관리기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기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중기계획 요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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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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