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19 공포2026-03-19 시행1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19, 시행일 2026-03-1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19	2026-02-19	대통령령 제361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06-07	대통령령 제326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9-12	2020-09-11	대통령령 제310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9-04	2018-09-04	대통령령 제291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03	2017-05-02	대통령령 제280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8-09	2016-08-09	대통령령 제274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2-04	2016-01-22	대통령령 제269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29	2014-11-28	대통령령 제257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31	2014-01-28	대통령령 제251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1-23	2012-11-23	대통령령 제241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2-07-20	대통령령 제239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5-23	2012-05-23	대통령령 제238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3-23	2011-03-22	대통령령 제227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26	2010-11-19	대통령령 제224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2-01	2010-01-27	대통령령 제220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14	2008-12-09	대통령령 제2115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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