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19 공포2026-03-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19 | 2026-02-1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사업자의 범위
- 제3조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
- 제5조 · 추진실적의 제출 등
- 제6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제7조 · 위원회의 간사 등
- 제8조 · 수당 지급
- 제9조 · 운영세칙
- 제10조 · 이해관계인의 범위
- 제11조 · 금지 해제 요청
- 제12조 ·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 제13조 · 검사 기한 등
- 제14조 · 판매과정을 기록ㆍ보관하는 사업자의 범위
- 제15조 · 기록ㆍ보관 사항
- 제16조 · 회수계획의 공개
- 제17조 · 정보공개 요청 요건 등
- 제18조 · 안전정보의 상호 공유 등
- 제19조 · 시설투자 등의 지원
- 제20조 · 시험ㆍ분석등의 요청
- 제21조 · 포상금 지급기준
- 제2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6의2조 · 위해예측 실시 및 시책 추진
- 제16의3조 · 예측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 제16의4조 · 예측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 제17의2조 · 표준화
- 제17의3조 · 관계행정기관의 범위 등
- 제17의4조 ·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