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3-19 · 소관 - · 총 28조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3-19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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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해관계인의 범위제11조 금지 해제 요청제12조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제13조 검사 기한 등제14조 판매과정을 기록ㆍ보관하는 사업자의 범위제15조 기록ㆍ보관 사항제16조 회수계획의 공개제16의2조 위해예측 실시 및 시책 추진제16의3조 예측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제16의4조 예측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제17조 정보공개 요청 요건 등제17의2조 표준화제17의3조 관계행정기관의 범위 등제17의4조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제18조 안전정보의 상호 공유 등제19조 시설투자 등의 지원제2조 사업자의 범위제20조 시험ㆍ분석등의 요청제21조 포상금 지급기준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제5조 추진실적의 제출 등제6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제8조 수당 지급제9조 운영세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