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6조 (회수계획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수계획의 공개방송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회수식품등회수계획사업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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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회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관계행정기관 및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사업자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회수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1.「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2.「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②제1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7>
1.식품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제품명, 회수하는 사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3.회수 식품등의 제조ㆍ수입일자 또는 소비기한ㆍ품질유지기한
4.회수 계획량
5.회수 사유
6.회수 방법
7.회수 기간
8.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회수계획을 공개한 사업자는 회수 기간 종료 후 2일 이내에 제1항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회수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안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다. 삭제 라.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 마.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사.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아.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자.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농ㆍ수ㆍ축산업의 생산자재 차. 그 밖에 식품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예측센터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행정처분이 경고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알리고, 그 기간 동안 위반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제16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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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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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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