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조 (사업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2-19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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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사업자의 범위)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3.22, 2012.11.23>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등
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4.「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천일염(「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해진 염은 제외한다)
5.「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6.「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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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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