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시설투자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시설투자 등의 지원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사료관리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품질관리법농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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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시설투자 등의 지원)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투자 등에 사용되는 비용과 생산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19, 2012.7.20, 2014.1.28, 2014.11.28>
1.「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2.「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4.「사료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우수제조관리및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5.「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6.「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농산물관리기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안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다. 삭제 라.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 마.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사.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아.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자.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농ㆍ수ㆍ축산업의 생산자재 차. 그 밖에 식품과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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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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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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