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시험ㆍ분석등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시험ㆍ분석등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시험ㆍ분석등의 결과를 요청한 소비자등의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험ㆍ분석등의 요청소비자기본법소비자등시험ㆍ분석등수수료관계행정기관시험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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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20명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비자등"이라 한다)이 별지 제3호서식의 식품등의 시험ㆍ분석 및 시료채취 요청서를 제출하여 식품등에 대한 시험ㆍ분석 및 시료채취(이하 "시험ㆍ분석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험ㆍ분석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②제1항에 따라 시험ㆍ분석등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시험ㆍ분석등의 결과를 요청한 소비자등의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통보는 소비자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하되,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한다. <개정 2017.5.2>
③시험ㆍ분석등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험ㆍ분석등을 요청한 소비자등이 부담한다. <개정 2017.5.2>
1.식품안전법령등에서 시험ㆍ분석등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 등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
2.제1호 외의 경우: 시험ㆍ분석등에 필요한 시약 등의 재료구입비 및 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책정한 수수료 금액
④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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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안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다. 삭제 라.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 마.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사.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아. 「약사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자.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농ㆍ수ㆍ축산업의 생산자재 차. 그 밖에 식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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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시험ㆍ분석등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시험ㆍ분석등의 결과를 요청한 소비자등의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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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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