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3조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교통물류의 지속가능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8.8.14>
1.「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7조에 따른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조치
②제1항에 따른 교통수요 관리 조치의 추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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