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저탄소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2.환경친화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3.에너지 및 자원 절약적인 교통물류체계의 추진
4.교통물류체계의 이동성ㆍ접근성 및 안전성 향상
5.교통수단 간,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6.토지 이용과 교통물류체계의 효율적인 연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조 · 기본원칙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 · 2021-12-07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