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4-07-03 공포2024-07-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7-03 | 2024-07-0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책의 수립 등
- 제3조 ·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 제4조 ·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 제5조 · 동물실험시설의 변경등록 등
- 제6조 · 동물실험시설의 등록증 재발급
- 제7조 · 수입실험동물의 사용기준
- 제8조 ·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기준
- 제9조 ·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
- 제10조 ·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사항 변경
- 제11조 ·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의 재발급
- 제12조 ·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 제13조 · 실험동물공급자의 변경등록
- 제14조 ·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의 재발급
- 제15조 ·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 제16조 ·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기준
- 제17조 ·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
- 제18조 ·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사항 변경
- 제19조 ·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
- 제20조 · 교육 등
- 제21조 ·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
- 제22조 · 기록 및 보고
- 제23조 · 행정처분기준
- 제24조 · 수수료
- 제25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3의2조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