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4-07-03 공포2024-07-03 시행1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7-03, 시행일 2024-07-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총리령 제19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0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책의 수립 등
  3. 제3조 ·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4. 제4조 ·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5. 제5조 · 동물실험시설의 변경등록 등
  6. 제6조 · 동물실험시설의 등록증 재발급
  7. 제7조 · 수입실험동물의 사용기준
  8. 제8조 ·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기준
  9. 제9조 ·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
  10. 제10조 ·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사항 변경
  11. 제11조 · 우수동물실험시설 지정서의 재발급
  12. 제12조 ·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13. 제13조 · 실험동물공급자의 변경등록
  14. 제14조 ·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의 재발급
  15. 제15조 ·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16. 제16조 ·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기준
  17. 제17조 ·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
  18. 제18조 ·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사항 변경
  19. 제19조 ·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
  20. 제20조 · 교육 등
  21. 제21조 ·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
  22. 제22조 · 기록 및 보고
  23. 제23조 · 행정처분기준
  24. 제24조 · 수수료
  25. 제25조 · 규제의 재검토
  26. 제23조의2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