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별표 1에 따른 시설의 배치구조 및 면적 등 동물실험시설의 현황
②하나의 기관이나 단체(영 제2조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실험시설이 여러 개이고, 해당 동물실험시설이 제3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각각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물실험시설별로 등록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3.3.23, 2017.8.9, 2024.7.3>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시설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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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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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동물실험시설의 등록기준
1. 용어의 정의 가. "분리(分離)"란 두 개 이상의 건물이 서로 충분히 떨어져 있어 공기의 입구와 출구가 간섭받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고, 한 개의 건물인 경우에는 벽에 의하여 별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작업원의 출입구나 원자재의 반출입구가 서로 다르고, 공기조화장치가 별도로 설치되어 공기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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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 · 동물실험시설 등록신청서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7. 3.> | 의약품 전자민원창구(ezdrug.mfd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물실험시설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25일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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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동물실험시설 등록증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12.16.> | (앞쪽) 제 호 동물실험시설 등록증 1. 명칭(상호): 2. 소재지: 3. 설치자(대표자): 4. 운영자: 5. 관리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실험시설로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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