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실험동물공급자의 변경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적합한 경우에는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이를 내주어야 한다.
실험동물공급자의 변경등록실험동물공급자식품의약품안전처장실험동물생산시설실험동물보관시설신축ㆍ증축ㆍ개축변경등록신청서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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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라 등록한 실험동물공급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과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16, 2017.1.5, 2024.7.3>
1.실험동물공급자의 명칭 또는 상호
2.실험동물공급자의 주소 또는 소재지(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실험동물공급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
4.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실험동물보관시설의 배치구조, 면적 또는 용도
5.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시설 연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적합한 경우에는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이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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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험동물 유래 자원의 관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ㆍ운영 4. 실험동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 지원 5. 실험동물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교육에 대한 지원 6.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ㆍ인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7. 그 밖에 실험동물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을 수행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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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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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이 적합한 경우에는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이를 내주어야 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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