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의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실험동물공급자"라 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5>
1.실험동물생산시설(실험동물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험동물보관시설(실험동물의 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배치구조 및 면적
2.실험동물공급자의 인력현황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3.3.23, 2017.8.9, 2024.7.3>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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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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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신청서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7. 3.> | 의약품 전자민원창구(ezdrug.mfd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25일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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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 ·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12.16.> | (앞쪽) 제 호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증 1. 명칭(상호): 2. 소 재 지: 3. 대 표 자: 4. 등록내용: [ ] 생산자 [ ] 수입자 [ ] 판매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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