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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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험동물 유래 자원의 관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ㆍ운영 4. 실험동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 지원 5. 실험동물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교육에 대한 지원 6.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ㆍ인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7. 그 밖에 실험동물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을 수행하기 위하…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관련 별표
1. 다음각목의인력을두어야한다. 가. 영제7조제1항에따른관리자자격을갖춘수의사(비정 규직직원을포함한다) 1명이상 나. 동물실험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으로서3년 이상동물실험을관리또는수행한경력이있는사람1명 이상 2. 다음각목의시설기준을충족하여야한다. 가. 사무실, 생산실, 검역실, 세정실, 창고, 샤워실및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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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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