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2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과징금납부의무자납부기한분할납부과징금연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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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이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과징금납부의무자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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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험동물 유래 자원의 관리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ㆍ운영 4. 실험동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 지원 5. 실험동물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교육에 대한 지원 6.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ㆍ인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7. 그 밖에 실험동물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을 수행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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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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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3 시행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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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3의2조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수수료제25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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