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4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5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0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0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7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공익신고
- 제7조 ·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 제8조 · 공익신고의 방법
- 제9조 · 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 제10조 · 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 제11조 ·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 제12조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 제13조 · 신변보호조치
- 제14조 · 책임의 감면 등
- 제15조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제16조 ·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 제17조 · 보호조치 신청
- 제18조 ·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 제19조 ·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 제20조 · 보호조치결정 등
- 제21조 · 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 제22조 ·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 제23조 · 불이익조치 추정
- 제24조 · 화해의 권고 등
- 제25조 · 협조 등의 요청
- 제26조 · 보상금
- 제27조 · 구조금
- 제28조 ·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 제29조 · 보상금등의 환수 등
- 제30조 · 벌칙
- 제31조 · 과태료
- 제8의2조 · 비실명 대리신고
- 제8의3조 ·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
- 제9의2조 · 보호ㆍ지원 안내
- 제10의2조 · 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제20의2조 · 특별보호조치
- 제21의2조 · 이행강제금
- 제25의2조 · 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
- 제26의2조 · 보상금의 산정기준
- 제26의3조 · 포상금 등
- 제27의2조 · 자료요청 등
- 제29의2조 · 손해배상책임
- 제30의2조 ·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