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뿌리산업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 중 뿌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국외연수, 일시장려금 지급,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융자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숙련기술장려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장려금, 지원금 또는 융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근속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요건,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우대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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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조문 인용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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