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에서 기술의 첨단성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名家)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25.10.1>
1.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한 뿌리기업일 것
2.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시 업종,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뿌리기업일 것
②제1항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이하 "뿌리기업 명가"라 한다)의 선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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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조문 인용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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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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