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2.위원회로부터 검토 지시를 받은 사항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나.고위공무원단에 속하지 않는 1급부터 3급까지의 공무원
다.경찰청의 치안감 또는 경무관
2.자살예방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자살예방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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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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