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조정중재원의 업무) 법 제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의료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2.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財源) 등 자산의 관리ㆍ운영
3.의료분쟁에 관한 국제협력
4.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정중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정중재원의 업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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