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19 공포2026-07-21 시행5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5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5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0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2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1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1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3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6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9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2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7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4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7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3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7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4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2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5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9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7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3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21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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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 직무
- 제17조 · 구성
- 제18조 · 위원장
- 제19조 ·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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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 편사부
- 제22조 · 운영세칙
- 제23조 · 직무
- 제24조 · 원장
- 제25조 · 하부조직
- 제26조 · 운영세칙
- 제27조 · 직무
- 제28조 · 원장
- 제29조 · 하부조직
- 제30조 · 운영세칙
- 제31조 · 직무
- 제32조 · 구성
- 제33조 · 위원장의 직무
- 제34조 · 하부조직
- 제35조 · 직무
- 제36조 · 하부조직의 설치 등
- 제37조 ·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8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제39조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 제40조 · 평가대상 조직
- 제41조 · 의대교육지원관
- 제42조 · 한시정원
- 제4의2조
- 제7의2조
- 제7의3조
- 제12의2조 · 영유아정책국
- 제12의3조 · 학생건강안전정책국
- 제13의2조
- 제41의2조 · 의대교육기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