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학생지원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생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학생지원국국민기초생활 보장법수립ㆍ시행교육정책특수교육대상자국장초ㆍ중등학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학생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24.6.25, 2025.12.30>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6.25, 2025.12.30>
1.초ㆍ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및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교육급여에 관한 사항
3.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추진에 관한 사항
4.농어촌 초ㆍ중등학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5.교육소외 계층ㆍ지역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6.다문화교육 지원 및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6의2. 삭제 <2025.12.30>
7.다문화교육 실태조사 실시 및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8.북한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9.학업중단의 예방 및 대안교육 운영 지원
10.초ㆍ중등학력 검정고시제도의 수립ㆍ시행
11.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의 설치ㆍ폐지와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12.초등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통합 운영 정책의 수립ㆍ시행
13.지역사회와 연계한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의 수립ㆍ시행
14.교육 기부 정책의 수립ㆍ시행
15.중등 방과후학교 정책의 수립ㆍ시행
16.특수교육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7.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 지원
18.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ㆍ직업교육 지원
19.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및 장애 이해 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20.국립특수교육원 및 국립특수학교의 운영 지원
2. 조문 관계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교육부·민원인 -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의 소음이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의 지도ㆍ감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 관련)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의 소음은 유아교육법상 교육부장관·교육감의 지도·감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민원인 -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외의 소음이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의 지도ㆍ감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은 유치원에 대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5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생지원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