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조 · 기획조정실장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개정 2021.2.25>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1.2.25>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7.12.29, 2019.5.7, 2019.6.25, 2022.9.27, 2022.12.29, 2024.12.31>
1.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전략계획의 수립ㆍ운영
2.각종 공약, 대통령 지시사항 및 부 내 국정과제, 갈등과제의 점검ㆍ관리
3.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5.국가교육정책 네트워크 및 정책중점연구소의 육성ㆍ지원
6.각종 정보ㆍ의제의 발굴 및 정보의 대내외 공유ㆍ협조
7.예산편성, 집행조정, 재정성과 관리, 기금관리 및 결산
8.부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9.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관리 총괄 및 지방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10.교육부와 그 소속기관ㆍ국립학교의 조직ㆍ정원 관리 및 지방교육행정기관ㆍ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협의 총괄
11.제안제도의 운영
12.각종 위원회의 관리 및 부 내 성과관리
13.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3의2. 삭제 <2022.12.29>

13의3. 삭제 <2022.12.29>

13의4. 삭제 <2022.12.29>

13의5. 삭제 <2022.12.29>

14.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소송사무의 총괄
15.부 내 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내부 규제의 정비
16.국회 및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
17.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17의2. 교육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7의3. 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17의4. 삭제 <2025.12.30>

17의5. 삭제 <2025.12.30>

18.비상업무 등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9.교육 국제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20.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교육부 소관 사항에 관한 국제협력
21.교육 관련 해외 주재관의 업무 활동 지원
22.교육 분야 통상협상(FTA, WTO-DDA)에 관한 사항
23.남북한 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4.해외 교육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25.국립국제교육원의 운영 지원
26.중등 및 고등교육의 국제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27.특수외국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8.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외국인학교 등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9.국외 유학 정책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지원
30.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 평가ㆍ인증
31.교육국제화특구 정책의 수립ㆍ시행
32.교육부 소관 교육개발협력에 관한 사항
33.국제장학프로그램(Global Korea Scholarship) 운영 지원
34.재외국민 교육지원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35.교육부 소관 재외교육기관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 지원
36.한국어의 해외 보급 및 한국어능력시험 지원
삭제 <2021.2.25>
삭제 <2021.2.2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