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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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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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제15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교육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4. 관련 별표
총계 684 정무직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계 4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상당또는4급상당) 1 비서(6급상당) 2 특정직계 95 장학관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 2 장학관ㆍ서기관또는과학기술서기관 1 장학관또는교육연구관 11 교육연구관 21 교육연구사 60 일반직계 583 고위공무원단…
총계 684 정무직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계 4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상당또는4급상당) 1 비서(6급상당) 2 특정직계 95 장학관또는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 2 장학관ㆍ서기관또는과학기술서기관 1 장학관또는교육연구관 11 교육연구관 21 교육연구사 60 일반직계 583 고위공무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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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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