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7조 (지원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6공포 · 2025-03-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지원센터권익보호교육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문화체육관광부장관자문위원회대중문화예술기획업대중문화예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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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1.6.15>

1.실태 및 권익보호를 위한 국내외 제도조사

2.불공정거래, 폭력 등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3.성폭력 등의 방지를 위한 긴급전화센터 연계 및 지원

4.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의2.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 지원

5.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직업능력 개발 및 교육 지원

6.업무의 홍보 등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에 대중문화예술산업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 및 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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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3, §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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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