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위원의 대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9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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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심의 관련 사무에 종사한 때에 지급할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시ㆍ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ㆍ도심의위원회"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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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여비 지급 구분표

구분 | 해당 공무원 제1호 |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제9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수당기준표

제9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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