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3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 등
  5. 제5조 ·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수립
  6. 제6조 · 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7. 제7조 · 실시계획의 승인
  8. 제8조 · 토지에의 출입 등
  9. 제9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0. 제10조 · 수용 및 사용
  11. 제11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12. 제12조 · 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13. 제13조 ·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14. 제14조 · 준공확인
  15. 제15조 · 시설의 귀속 등
  16. 제16조 · 비용부담
  17. 제17조 ·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18. 제18조 · 전용주행로 등
  19. 제19조 · 운송사업 면허 등
  20. 제20조 · 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21. 제21조 · 결격사유
  22. 제22조 · 운송 개시
  23. 제23조 · 운임신고
  24. 제24조 · 운송약관
  25. 제25조 · 사업계획의 변경
  26. 제26조 · 사업개선명령
  27. 제27조 · 명의이용 금지 등
  28. 제28조 · 자동차 표시
  29. 제29조
  30. 제30조
  31. 제31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용
  32. 제32조 · 국가의 재정지원
  33. 제33조 · 전담조직의 설치 등
  34. 제34조 · 감독
  35. 제35조 · 면허취소 등
  36. 제36조 ·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37. 제37조 · 청문
  38. 제38조 · 권한의 위임
  39. 제39조 · 벌칙
  40. 제40조 · 벌칙
  41. 제41조 · 양벌규정
  42. 제42조 · 과태료
  43. 제35의2조 · 과징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