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3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4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제5조 ·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의 수립
- 제6조 · 체계건설사업의 시행자
- 제7조 · 실시계획의 승인
- 제8조 · 토지에의 출입 등
- 제9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 제10조 · 수용 및 사용
- 제11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 제12조 · 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 제13조 · 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 제14조 · 준공확인
- 제15조 · 시설의 귀속 등
- 제16조 · 비용부담
- 제17조 · 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
- 제18조 · 전용주행로 등
- 제19조 · 운송사업 면허 등
- 제20조 · 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 제21조 · 결격사유
- 제22조 · 운송 개시
- 제23조 · 운임신고
- 제24조 · 운송약관
- 제25조 · 사업계획의 변경
- 제26조 · 사업개선명령
- 제27조 · 명의이용 금지 등
- 제28조 · 자동차 표시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준용
- 제32조 · 국가의 재정지원
- 제33조 · 전담조직의 설치 등
- 제34조 · 감독
- 제35조 · 면허취소 등
- 제36조 ·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 제37조 · 청문
- 제38조 · 권한의 위임
- 제39조 · 벌칙
- 제40조 · 벌칙
- 제41조 · 양벌규정
- 제42조 · 과태료
- 제35의2조 · 과징금 처분